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 아도인터네셔널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더팩트 DB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 아도인터네셔널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다만 추징은 하지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사기,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아도인터네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전산업무 총괄 A 씨는 징역 7년, 투자자 모집 강사 B 씨는 징역 10년, 전산업무 보조 C 씨는 2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불복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범죄피해자가 '범인에게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이 씨는 2023년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열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4만246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4467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3만6000여명에 이르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490억여원 규모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저소득 고령층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를 놓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며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에게 피해금 전액인 249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범들의 추징도 마찬가지였다.경찰은 2023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아도인터네셔녈 사건을 수사해 이 대표 포함 관련자 120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나머지 모집책 등의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 아도인터네셔널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더팩트 DB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 아도인터네셔널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다만 추징은 하지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사기,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아도인터네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전산업무 총괄 A 씨는 징역 7년, 투자자 모집 강사 B 씨는 징역 10년, 전산업무 보조 C 씨는 2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불복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범죄피해자가 '범인에게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이 씨는 2023년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열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4만246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4467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3만6000여명에 이르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490억여원 규모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저소득 고령층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를 놓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며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에게 피해금 전액인 249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범들의 추징도 마찬가지였다.경찰은 2023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아도인터네셔녈 사건을 수사해 이 대표 포함 관련자 120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나머지 모집책 등의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